천만국가

 

책이름 : 천만국가

지은이 : 우석훈

펴낸곳 : 도서출판 레디앙

 

“우리는 경제윤리가 아주 약하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부족한 상태로 번영의 절정기까지 달려왔다.” 경제학자 우석훈(禹晳熏, 1968- )의 말이다. 한국의 출생아 수는 1971년 102만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2023년 23만명으로 급락했다. 경제불평등과 가난의 세습화, 저임 불안정 고용의 확산, 출산과 육아 지원 제도 미비, 극심한 사회적 경쟁으로 인한 영유아 육아 비용과 청소년 사교육비 부담, 소득대비 턱없는 주거비용 등이 급격한 출생률 감소 요인이었다.

경제학자가 제시하는 대안은 ‘알바 공화국’이다. 여기서 알바는 상징적 표현으로 편의점 알바를 넘어 대리기사, 프리랜서, 퀵서비스, 택배 기사 등을 가리켰다. 인구정책은 결혼부부의 출산지원을 넘어, ‘알바’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 『천만국가』는 부제가 ‘노동 희소 사회, 알바 공화국을 위해’로 4장에 나뉘어 27꼭지로 구성되었다.

1장 천만국가로 가는가? 가장 최근에 출산율 반등으로 성공한 나라 일본, 1.3으로 유럽 국가들에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한국의 두 배. 20여 년 전에 한국은 일본을 제친 이래 OECD 자살율 독보적 1위. 24시 편의점이 성업중인 국가는 한국과 일본, 1인당 GDP 5만달러가 넘는 국가로 미국 뿐. 한국의 문명이 가진 많은 루틴들은 출산에 불리한 방식. 문명 단위로서 한국은 자신의 재생산에 실패한 문명. 한국은 2000년에 64만명이던 출생아수가 2022년에는 26만명으로 급감. 지금까지의 변화가 굴절없이 진행된다면 20년후 한국의 신생아수는 연간 10만명 정도. 연간 10만명이 태어나고, 기대수명이 100년으로 이 조건이 장기간 유지되면 한국의 최종 인구수는 천만명으로 ‘천만국가’.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서 어느 국가도 겪지 못한 미래로 가고 있는. 정상적인 한국의 노동시간은 주5일이지만 최대노동시간은 52시간에 맞추는 국내 노동계의 흐름. 한국은 한명 한명의 가치가 극단적으로 낮아진 국가. 아파트 평수에 의해서 계층이 나뉘고, 살아가는 집의 형태에 의해서 계급이 나뉘는 한국의 문명. 어린이들은 줄어드는데, 아동과 어린이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 노키즈존.

2장 10대들이 만나게 될 미래. 중2가 되면 선행학습을 통해 특목고로 전학하려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의 분리가 완료. 20대의 자살시도가 워낙 많지만, 10대의 자살 시도는 전 연령대에서 두 번째. 한국에서 10대들이 읽는 책 시장은 ‘정글의 법칙’에 따라 조만간 사라질 사양산업. ‘다이내믹 코리아’로 불리는 한국의 역동성은 속도를 높이는 대신에 많은 것은 포기하면서 얻은 것. 한국이 맞은 경제적 위기는 경공업, 특히 아동과 청소년용 제품을 만드는 곳의 붕괴부터 천천히 진행. 한국 언론의 위기, 저출생 현상은 그 속도를 매우 빠르게 하는 효과.

3장 노동 희소 사회―사람이 귀해지는 시대. 노동자가 자본처럼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라이선스인 전문의 자격증(의사, 변호사)이 바로 21세기의 한국 자본주의. 자본만큼 중요한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를 경시하고 막 대하는 사회적 문화가 형성.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미래는 사람이 부족한 사회이고, 노동이 희소한 사회, 그리고 젊은 노동자 보기가 아주 힘든 사회. 우리가 지난 20년동안 만든 문명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율 1위, 저출생 1위, 작업중 사망 1위. 비정규직 비율이 너무 높고, 인권에 대한 가치가 너무 낮은 사회. 한국 자본주의는 10대 후반의 성적이 너무 많은 것을 설정하는 패자부활전도 없는 시스템. 사람의 가치를 높이고, 다음 세대에게 투자하는 대신 남은 자원을 털어서 공항과 같은 토건형 인프라를 계속해서 늘려 나가는 것은 일본이 이미 걸어갔던 길.

4장 상속자들의 공화국 VS 알바들의 공화국. 한국은 점점 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사회. 2020년 기준 OECD 혼외 출산율 평균은 41.9%, 한국은 2.5%, 일본 2.4%, 튀르키예 2.8%와 함께 가장 낮은 집단 형성. 부모의 부가 자녀의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자녀들의 결혼과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한국사회. 경쟁에 자원을 동원할 여력이 있는 상속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상속자 패러독스 사회. 한국은 외형은 선진국이지만 복지 등 사회보장이 약하고, 임금구조도 ‘양극화’된 사회. 천만국가 정도에서 출산율 하락에 브레이크를 걸고, 그 수준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알바들도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의 나라. 국가는 알바들도 삶이 너무 고단하지 않고, 그들도 결혼하고 자녀도 정상적으로 자라나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 전환에 노력. 2022년 출생아수는 대략 25만명 정도, 군입대 대상 남성이 절반이라면 12만5천명으로 현역입대자 자원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