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책이름 :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지은이 : 유시민

펴낸곳 : 생각의길

 

김건희 국정농단·공천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김건희 명품백수수사건, 이태원 참사, 채해병순직사건, 끝없는 거부권 ······. 차기 대통령선거일은 2027년 3월 3일이다.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작금의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2016-17년 겨울 광화문 촛불집회와 박근혜 탄핵을 떠올릴 것이다. 지난 초여름에 나온, 믿고 읽는 작가 유시민(柳時民, 1959- )의 신간은 군립도서관에서 불티나듯 대여되고 있었다. 나는 처음 도서예약을 신청했다.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은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간을 냉철하게 분석했다. 우리가 보내온 시간과 한국사회가 겪었던 변화를 정리했다. 정치인, 정당, 언론, 권력기관 등의 정치지형을 추구하는 행동과 작동방식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풀어냈다. 본문은 6장에 나뉘어 20꼭지의 글을 담았다. 서문 「도자기 박물관의 코끼리」에서 말했다. “윤석열은 야당을 상대로 정치적 내전을 벌이면서 탄핵의 파도가 일렁이는 민심의 바다를 항해할 것이다.”(8쪽)

1장 그를 보며 깨달은 것.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한국을 그리스ㆍ폴란드ㆍ인도와 함께 독재화(autocratization) 국가 범주로 분류. 한국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17위였는데, 현재 47위로 하락.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해석, 모든 권력기관과 규제기관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흠집 내고 언론장악 기도, 이념외교와 부자감세 정책으로 대규모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남북관계 급랭화, 국익우선이 아닌 미국ㆍ일본에 굴종외교. 한시간 회의를 하면 혼자 59분을 쓰는. 윤석열과 한동훈, 족벌언론과 재벌언론 사주들, 그들의 인생 어디에 남을 위해 희생한 흔적이 있는가?

2장 여당이 참패한 이유. 5년 내내 여소야대 국회를 상대하는 첫 대통령. 대통령실과 내각과 정부기관에 극우 성향의 망나니, 무능한 아첨꾼, 정치 검사, 심지어 술친구까지 등용. 총선에서 참패하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과 정당지지율이 폭락해도, 조용한 국힘당은 왕정으로 퇴화. 윤석열 사단은 이념으로 맺은 정치결사가 아닌, 개인적 인연과 이해관계로 얽힌 사익私益 카르텔.

3장 언론의 몰락. 한국의 신문방송은 대부분 사회의 공론장이 아닌 기득권 집단의 이념을 전파하고 이익을 수호하는 정보유통 회사. 정치적으로 보수 세력의 선전기관. 국힘당은 정상적인 보수정당이 아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정당. 보수언론은 사회의 목탁이 아닌 흉기. 재벌언론과 족벌언론과 건설사언론은 사주와 광고주와 종사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익집단. 언론은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앞장서거나 협조.

4장 그가 인기 없는 이유. 2024년 정부지출 규모는 전년보다 2.8퍼센트 늘리면서 연구개발 예산은 15퍼센트 넘게 감축. 윤석열 정권은 2년동안 부자감세와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수감소로 2백조원 정도의 재정적자. 국민여론에 어긋나는 주 69시간 노동제 추진, 양곡관리법 거부, 대일대미 굴종외교, 탈중국노선. 전두환은 군부쿠데타로, 윤석열은 검찰 쿠데타로 직속상관을 공격해 권력 차지. 전두환은 물리적 폭력으로 반대세력을 고문하고 죽였지만 윤석열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괴롭힐 뿐.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성장은 크게 하락, 금리와 물가 상승, 무역수지는 급격하게 나빠졌고 민간가계와 기업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 정치는 적대적 대립으로 내전을 방불케하는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국. 분쟁지역에 살상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외교 원칙을 파기하고 국민을 속인.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 육사 교정의 독립영웅 홍범도 흉상 철거. 자신과 가족의 특권을 지키는 것을 넘어, 무능하지만 충성하는 자에게 공적을 주는 권력 사유화.

5장 그의 적들. 소년노동자로 1970년대 산업화 시대의 참혹했던 노동환경을 견뎌낸 생존자, 생존이 곧 승리인 싸움을 하고 있는 이재명. 법치주의 원칙을 무기로 삼아 윤석열의 국가권력 사유화를 저지해 민주공화국의 공적 가치를 복원하려는 조국. 유일한 수권정당 진보정당 민주당의 재집권만이 검찰독재 정권의 종식.

6장 그의 운명. 박근혜를 능가하는 어리석음으로 자진사퇴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민주당 주도 대연정’의 협치協治도 자진사퇴만큼이나 희박. 한직을 떠돌던 자신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문재인을 배신. 국정을 엉망으로 운영해 국민경제를 위기에 몰아넣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본인과 가족의 범죄수사를 막고, 검찰을 시켜 야당과 언론을 공격하고, 국익을 해치면서 미국과 일본에 굴종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