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가난이 온다

 

책이름 : 새로운 가난이 온다

지은이 : 김만권

펴낸곳 : 혜다

 

정치철학자 김만권(1971- )의 책 두 권을 대여했다. 『새로운 가난이 온다』는 제2 기계 시대,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디지털 시대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지금의 상황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가난을 강요했다. 현실은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50%를 독차지했다. 노동자들은 0시간 고용, 클라우드 노동, 컨시어지 노동, 플랫폼 노동이라는 삶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는 고용 형태로 내몰렸다.

제1장 인공지능의 시대에 던지는 다섯 가지 질문―우리가 만들어 갈 세계. 20년도 채 되지 않은 USB, 이메일, 스마트폰 기술의 일상화. 연산기능의 증폭, 시간과 공간의 압축. 알파고, 로봇, 자율주행 기술로 대표되는 사물 인터넷, 빅 데이터big data,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 3D 프린터, 가상현실, 드론. 제2 기계 시대는 생명공학, 신경기술, 지구공학, 우주기술 등의 발전. ‘제1 기계시대’가 증기와 전기를 통해 인간의 육체적 능력을 증폭시켰다면, 제2 기계시대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인간의 정신적 능력을 폭발적으로 증폭. 플랫폼―공급자와 수요자 등 복수그룹이 참여해 각 그룹이 얻고자 하는 가치를 거래를 통해 교환할 수 있도록 구축된 디지털 환경. 팍팍한 현실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보호가 더 절실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혐오하는 현상.

제2장 인공지능은 인류의 적인가―특이점의 도래와 변곡점에 선 인간. ‘인텔Intel'의 공동창업자 고든 무어의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2년마다 배가 될 것이고 그 가격은 절반이 될 것이라는 '무어의 법칙Moore's law'. 특dl점―미래에 기술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그 영향이 매우 깊어서 인간 생활이 되돌릴 수 없도록 변화되는 시기.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 인공지능, 가상현실, 로봇 등 디지털에 기반을 둔 기술의 등장. 4차 산업혁명은 이 요소들 간의 연결이 극대화되어 일상 곳곳에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상황. 기계라기보다는 우리의 보조 두뇌에 가까운 스마트폰.

제3장 21세기, 자본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기술혁신이 만든 지구적 시장의 도래와 자본의 변신에 대하여. 2011년 〈이코노미스트〉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고용한 단일조직 순위 발표. 1위 320만명 미국 국방부, 2위 230만명 중국인민해방군, 3위 210만명 월마트Wal―mart, 4위 170만명 맥도날드. 스마트폰과 결합된 인류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 플랫폼 자본의 성장, 가파(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제4장 소수의 부자가 모든 걸 가진다―디지털 시대, 지구적 시장이 만들어 낸 불평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사회계층 구조의 정점에 서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경향. 2019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에 속하는 2만2,000여 명이 하위 27%에 속하는 629만5,000명의 소득을 모두 합친 것만큼 버는,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4억7,4000만원이었던 반면, 중위 소득은 2,301만원, 상위 0.1%가 중위 소득의 64배를 버는 현실. 트럼프처럼 인종차별적이고 여성혐오적이며 이민자 배척자인 ‘프로토 파시즘proto―fascism'에 가까운 극우 포퓰리즘에 빠져든 세계.

제5장 제2 기계 시대의 노동과 빈곤―잉여가 되어버린 삶.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자본과 영토 안에 갇혀있는 노동의 현저한 대비. 노동시장에서 자신이 해오던 일, 혹은 그와 유사한 수준의 일자리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탈산업사회(불완전고용사회). 불완전고용의 소비사회에서 ‘실업’은 단지 직장을 잃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소비력을 잃고, 결국 사회의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 플랫폼 노동은 ‘공유 경제’라는 명목아래 만들어진, 유휴자산을 활용해 부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노동방식. 지그문트 바우만―“소비사회에서 생산자들의 윤리인 노동 윤리가 필요한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사회에서 배제시기키기 위해서다.”

제6장 제2 기계 시대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물 인터넷―스마트폰으로 집안의 전자제품을 작동시키거나 전원을 켜고 끄는 일 등. 디지털 시민권―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권리. 로봇세―로봇에게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일자리를 내주고, 로봇이 일한 대가를 세금으로 걷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자는 것. 구글세―우리가 만든 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얻는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초국적 미디어 기업들에게 그에 합당한 세금을 걷자는 제안. 기본소득―특정 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개인 단위로 자산조사나 근로조건의 부과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기초자산Basic Capital―국가가 성년에 이른 시민들에게 일정 정도의 자본을 목돈의 형태로 제공하자는 것.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해고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1,400만명 정도, 문제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50%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