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책이름 : 정의란 무엇인가

지은이 : 마이클 샌델

옮긴이 : 김영철

펴낸곳 : 와이즈베리

 

01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 2004년 허리케인 찰리가 흽쓸고간 플로리다의 가격폭리 논란. 가격폭리방지법에 대한 찬반 주장은 복지, 자유, 미덕이라는 세 가지 항목에 각기 초점. 자격 없는 사람이 이득을 얻으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여 다른 사람의 불행한 처지를 이용하는 탐욕에 대해서는 보상이 아니라 벌을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 고대의 정의론은 미덕에서 출발, 근대의 정의론은 자유에서 출발.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참전용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상이군인 훈장대상, 2008-2009년 금융위기 공적자금 구제금융. 2007년 미국 주요기업 CEO들은 노동자들보다 평균 344배 많은 보수, 1980년에는 단 42배 많은 수익. 도덕적 추론은 자신의 도덕적 신념을 분별하는 수단, 우리가 어떤 신념을 왜 믿는지 이해하는 수단.

02 최대 행복 원칙: 공리주의. 1884년 여름 남대서양 표류하는 구명보트의 4인, 19일째 되는 날 곧 죽을 것 같은 1인을 살해하고 피와 살로 나흘을 더 연명하여 3인은 구조. 영국 도덕철학자·개혁가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은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의 극대화, 즉 쾌락의 총량이 고통의 총량보다 많게 하는데 있다고 주장. 남에게 해를 끼치지않는 한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의 『자유론』(1859). 공리주의자들의 저급 쾌락과 고급 쾌락을 구분할 줄 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공리주의』(1861).

03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자유지상주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이 규제 없는 시장을 옹호하면서 정부 규제에 반대하는 것은 경제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 때문. 최소국가는 계약 이행을 강제하고, 도둑으로부터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며 평화유지 기능을 하는 국가. 로버트 노직(1838-2002)은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1974)에서 자유지상주의 원칙을 철학적으로 옹호하며, 분배 정의라는 익숙한 개념에 이의를 제기.

04 대리인 고용: 시장 논리의 도덕성 문제. 미국 남북전쟁은 대리 복무제도 인정. 자유지상주의나 공리주의 논리에서 병역을 배분하는 최선의 방법은 지원자들로 꾸미는 모병제, 다음은 남북전쟁 당시의 혼합형제도, 징병제는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 징병과 모병의 차이는 단지 강제하는 차이가 다를 뿐, 즉 징병은 법이 모병은 경제적 어려움이 강제. 계몽주의 정치가 장 자크 루소(1712-1778)는 『사회계약론』에서 시민의 의무를 거래되는 물건으로 바꾸는 행위는 자유를 증진시키는 게 아니라 침해한다고 주장. 모든 재화의 가치를 이익의 수단이나 사용상의 효용만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도덕철학자 엘리자베스 앤더슨(1959- ). 2002년 인도는 외국인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상업적 대리모 행위를 합법화.

05 동기를 중시하는 시각: 이마누엘 칸트. 영국이론가 존 로크(1632-1704)는 소유권과 제한된 정부를 지지, 자기 생명과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처리해도 좋다는 생각을 거부. 이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1804)는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에서 도덕이란 행복 극대화와 그 밖의 어떤 목적과도 무관, 도덕을 인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고 존중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 자유로운 행동은 주어진 목적을 위한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를 선택하는 것. 칸트는 공정한 헌법은 각 개인의 자유와 다른 모든 이의 자유가 조화를 이루도록해야 한다고 주장.

06 평등을 강조하는 시각: 존 롤스. 미국 정치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 1921-2002)의 『정의론』(1971)은 우리가 원천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어떤 원칙에 동의할 것인지를 묻는 방법으로 정의를 생각해보자고 주장. 롤스가 생각한 사회계약과 개념은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적 합의. 사회에서 가장 약자에 속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에만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한다는 롤스의 ‘차등원칙’. 롤스는 성공으로 향하는 길에 놓인 사회적·경제적 장벽만 제거하면 누구나 재능이 선사하는 포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능력주의 사회의 기본 전제에 의문을 제기하며 능력주의 시각을 비판.

07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논쟁: 권리 VS. 자격. 셰릴 홉우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텍사스법학대학원에 입학원서를 냈으나 소수집단 우대정책에 따라 불합격되었고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 권리를 중시하는 법철학자 로널드 트윈킨(1931-2013)은 인종을 고려하는 소수집단 우대정책이 그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 대학 입학이라는 기회 배분에서 정의는 대학이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선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은 대학 입학을 돈 받고 파는 행위가 왜 부당한지 설명.

08 정의와 도덕적 자격: 아리스토텔레스. 서부 텍사스 앤드루스 고등학교 1년생 캘리 스마트는 뇌성마비를 앓아 휠체어를 타지만 인기 있는 응원단원, 일부 응원단원과 학부모들의 촉구로 응원단에서 방출. 도구적 목적(팀 응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모범을 제시하는 목적(어떠한 우수성과 미적에 대한 칭송)도 있는 응원 같은 사회적 행위.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322)에게 정의란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주는 걸 의미. 도덕철학에 관한 것으로, 미덕의 습득이 시민들이 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사회기관의 목적, 그 기관이 배분하는 재화, 그리고 그 기관이 포상하고 영예를 수여하는 미덕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정의의 권리에 관한 논쟁.

09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충성심의 딜레마. 독일은 유대인 대학살 책임을 인정하고 생존자와 이스라엘에 수백억 달러의 배상금 지급. 1940년대 일본은 한국 등 여러 아시아 국가의 여성과 소녀들 수만 명을 성노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위안부 여성’을 동원한 책임이 일본군에게 없다고 주장. 호주 정부는 191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호주 원주민 문화를 빨리 없애려고 호주 원주민 피가 섞인 아이들을 강제로 백인 수양부모 가정이나 정착촌에 입양. 1990년대 미국 정부의 흑인에 대한 배상 움직임, 존 코이어스 의원은 해마다 배상검토위원회 결성 법안 제출, 미국 하원은 인종 차별정책 ‘짐 크로Jim Crow'법에 대해 흑인들에게 사과하는 결의한 통과. 도덕적 개인주의자들에게 자유란 내가 자발적으로 초래한 의무에만 구속되는 것. 아리스토텔레스의 선은 쾌락의 극대화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고 인간 고유의 능력을 계발하는 것.

10 정의와 공동선. 진보주의자들이 더 폭넓은 신앙친화적인 공적 이성을 수용해야 한다는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1961- )의 주장은 건전한 정치적 직관을 반영.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이룰 수 없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이견을 기꺼이 수용하는 문화. 도덕적인 정치 참여를 회피하는 정치보다 시민에게 더 많은 이상을 불어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더 유망한 기반을 제공.